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 관련 오는 4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주말 담판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단독으로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불법적인 임시국회 강행이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합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초 1일로 예정했던 7월 임시국회 소집을 4일로 연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보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국민의힘과 원구성에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의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7월 2일에는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가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귀국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
반면, 협상 자체는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여전히 사개특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대입장이 분명한데다 임시국회 절차 자체에도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 종료 직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여 “민주당이 본회의를 월요일로 늦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큰 기대감이 없음을 내비쳤다.
특히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지금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강행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지금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며 이번 임시국회 소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무총장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라고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4일 민주당이 국회의장당 선출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에 규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