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플랫폼 경제를 위한 법과 정책의 문제를 망라한 종합 이론서 '플랫폼의 법과 정책'을 출간했다.
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 외 14명이 집필한 이 책은 학회 내 행정법, 경쟁법, 경제학, 경영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여 플랫폼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토론하고 연구한 산물이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상반되는 시각, 국내외 플랫폼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한다.
제1장 총설에서는 플랫폼 의의, 특성과 법적·정책적 접근을 다루고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에 대한 이론 분석을 시도화한다.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외에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과 평가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플랫폼과 경제문제들을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통신사(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정책을 논의한다.
'플랫폼의 법과 정책'은 국내 최초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관한 종합 이론서임과 동시에 최근 플랫폼의 법과 정책 관련된 중요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
이성엽 교수는 “본서가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