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동안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못한 국회가 본회의 일정부터 잡는 배수진을 쳤다. 20일과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다음주 25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한달 반 넘게 700여개 법안이 쌓여있고, 곧 휴가기간도 겹치면서 9월 정기국회까지 국회 시간표는 혼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주부터 국회를 가동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국회를 출발시키고 '민생경제안정특위'부터 구성하기로 했다. 민생위기 시국에 국회 공전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0일은 더불어민주당, 21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여야는 21일까지 상임위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26일, 27일에는 각각 △정치·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이번주 상임위 구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여야 모두 원구성 협상에 배수진을 친 셈이다. 특히 다음주부터는 대정부 질의가 시작하는 만큼 분야별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이번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분야 담당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정부질의가 열리고 각 부처 상임위 업무보고는 시작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된다.
이미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임위 없이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5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만 해도 700개가 넘는다. 전반기 국회 때 계류된 법안까지 합치면 1만1000여개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상임위가 합의대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대정부 질의에 이어 진행되는 상임위별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산적해 있는 법안처리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다. 여기에 휴가기간이 겹치는 것도 변수다. 때문에 일부 의원실은 원구성이 난항을 거듭하던 기간에 미리 휴가를 갔다오거나 휴가를 포기한 곳도 있다. 9월 정기국회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한달여에 불과한데다, 9월 말로 예상되는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업무 파악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민생경제특위부터 구성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임위별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기 위함이다. 특위에서는 △유류세 추가인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단 국회를 출발시켜, 시급한 '민생경제안정특위'부터 구성하기로 했다”며 “오늘의 협치정신으로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 국회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결의안 채택을 통해 가장 먼저 출발하는 민생경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 활동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