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국회가 25일부터 대정부질의에 들어간다. 후반기 개원 한 달 반 만에 원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지만, 상임위별 소위원회 구성과 산적한 민감 안건 처리를 해야 해 여진이 예상된다.
국회는 25일 정치·외교 분야를 시작으로 26일 경제,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를 진행한다. 53일간 개점 휴업 상태를 끝내고 시작하는 이번 대정부질의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 싸움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여야가 뒤바뀌고 정부부처·지자체 등 행정 분야는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 반면에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의 막강한 장악력을 과시하고 있다. 여소야대에 따른 정책·입법에서의 본격적인 충돌은 이제부터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여야는 '북한어민 강제북송' '대통령실 사적채용' 이슈를 두고 상대측에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양당 모두 해당 사태에 대한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당장 25일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질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대결의 장을 예고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 당시 줄다리기 대상이었던 상임위들도 대치가 전망된다. 검수완박 법안 후속조치가 논의될 '법제사업위원회', 경찰국 논란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방송 및 언론 이슈가 화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탈원전·전기요금 인상 책임론이 논의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선부터 시끄러웠던 대장동 이슈가 걸린 '국토교통위원회'도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상임위들은 소위 구성에서부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정했지만, 소위는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세부 원구성에 대한 갈등은 남아있다.
법사위의 경우 당장 검수완박 후속조치에 대한 충돌이 문제다. 여기에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불만과 검찰 인사 등 상임위 개시와 함께 터져 나올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위원 구성을 봐도 국민의힘 박형수·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남국·쵝강욱·박주민·김의겸 의원 등 법조계와 언론계 출신 중심에 강성 인물들이 많아 강대강 구도다.
원구성 협상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었던 과방위도 소위 구성 관련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의 경우 여야가 막판에 가서야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하는 것으로 대치가 봉합된 곳이기도 하다.
가장 화두는 방송·신문, 통신, 인터넷 서비스 등 분야를 다루는 2소위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 종료 당시, 후반기에선 2소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다뤄질 안건이 민감한 만큼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도 변수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대표적인 강성 정치인인 정청래 의원을 낙점하고, 국민의힘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직접 과방위에 참여한 점이 해당 상임위 분위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월 임시회는 다음달 2일까지다. 각 상임위별 안건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와 별개로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다뤄질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시급 안건들도 이날 처리가 예상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