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18년 고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신축청사) 이전 대상으로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신축청사 이전으로 100억원 규모 예산 낭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8년 3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에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를 신축청사 이전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예산까지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는 당시 과기정통부·행안부의 세종시 '이전비용의 추정치'를 약 229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위 항목에서 '과기정통부·행안부 청사 건립 비용 1995억원'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부지매입비를 별도 계산한 것으로 민간건물 임차중인 인사처 등 청사 건립비용을 포함하면 2587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며 구체 예산까지 적시, 신축청사 입주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앞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초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와 행안부 직원 2800명이 12월 신축청사 입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행안부는 “대내외 민원이 많고 다 부처 연계성이 높은 부처를 정부세종청사 중앙에 위치한 신축청사 입주대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고시에 과기정통부가 신축청사 입주 대상임이 명백한 데도 행안부와 기재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가 신축 청사에 입주하고 과기정통부가 옛 기재부 건물에 입주할 경우, 2번의 이사가 필요하다. 이사 비용은 각각 100억원 규모로 예산 배정이 논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노조는 고시대로 이사를 한다면 들지 않았을 비용이 100억원가량 추가 투입돼 국가적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공무원 노조는 지난주 공무원노조 세종연합회와 국무조정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과기정통부 노조는 “행안부는 관련고시 개정도 없이, 기재부 장관이 중앙동에 들어가겠다는 말한마디로 만든 중장기적인 민원인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7월 말 (청사 확정)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처해 직원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