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CHIP-Plus Act)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중국 견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생산·연구개발(R&D)에 총 520억달러(약 68조원)를 투입하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243표, 반대 187표가 나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도 찬성 표를 던졌다. 지난 27일 법안을 표결한 상원에서처럼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법안은 미국 자국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2022년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5년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390억달러(약 50조6300억원)를 투입한다. 미국 내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삼성전자, 인텔, TSMC 등이 수혜 후보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배터리 등 미래 경쟁력 핵심 기술에도 수억달러를 투입한다. 정부가 첨단기술과 기초연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지원금 수혜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있다. 경제적 힘겨루기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여·야가 현재 10%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으로 한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