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6조7000억원 규모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예타 심의 일정대로면 지난 5월 결과가 확정돼야 했지만 예타 결과 발표는 오는 10월로 순연될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자문위원들은 철강 등 탄소중립 중점 분야인 4대 업종 외 다른 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산업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조사 결과발표가 오는 10월 즈음으로 순연될 전망이다. 예타 최종점검회의 전에 열리는 KISTEP의 자문회의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이 때문에 9월 이후 예타 심의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마지막 4차 자문회의가 오는 9월 예정돼 있는데 이후 최종 점검회의 후에 최종 종합평가까지 해야 한다”면서 “오는 10월 즈음에야 최종 결과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산업 업종별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예타안을 KISTEP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국비와 민자를 포함해 총 6조7290억원을 제안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탄소중립 중점 분야(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일반 산업 분야(비철금속, 제지, 자동차, 유리, 섬유, 조선, 전기전자, 기계) △산업공통 분야(자원순환, 전기전자, 기계)로 나눠 업종별 특성에 맞는 탄소 감축수단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9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예타안을 신청했기 때문에 통상 절차대로면 지난 5월 예타 결과가 확정돼야 한다. 같은 시기 예타안을 제출한 사업들은 지난 5월에 예타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함께 추진하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과 함께 사업 규모가 워낙 커 예타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당초 예상으로는 이달 예타 결과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오는 10월까지 예타 심의 결과 발표가 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에 당장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촉박하다.
R&D 관련 전문가들은 예타 심의가 길어지면서 산업부에서 제출한 사업 원안과 최종 예타에 선정될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총 13개 업종을 사업 대상으로 포함했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만 중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번 사업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도 대규모 사업인 이번 사업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타 심의가 지연될수록 당장 내년에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만 산업부는 사업 시행시 관계부처와 빠르게 협의,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서 “예타 사업이 시행되면 다음 절차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개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