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위반 사태와 함께 정부 대책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특히 여야 모두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추가 대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개인투자자 단체에 요청하고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실은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에 최근 공매도 제도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이 개선 방안을 요청한 한투연은 개인투자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최근 공매도 관련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간의 불공정한 경쟁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백 의원실은 한투연에 회신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기준 강화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동일 기준 적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한투연이 요구해 온 바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권 의지는 강하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력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 역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시행”을 강조하며 공매도에 대한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 관련 법안은 민주당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정무위 법안소위에 단계에 계류돼 있다.
한투연은 이번 계기를 통해 공매도 관련 사전대책이 추가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 대책은 처벌강화 내용이 대다수로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 완화 조치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현재 나온 대책들은 처벌 강화 등 후속조치에 집중되어 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아무리 강력해도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