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수재민에게는 긴급 금융과 복구장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국회에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가용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예비비 지출과 긴급 금융, 세금 감면 등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펌프와 같은 복구장비 부족 등 현장 요구가 많은 만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침수 피해에 대한 종합 금융지원을 논의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제와 예산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정부는 수해 극복 이후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의 요청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피해현장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 일상복귀 지원과 함께 필요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호우피해 발생을 계기로 취약지역 주거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 및 하천관리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수재민을 위한 긴급 금융대책으로 △침수차량 자차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 △피해 상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특별채무조정 무이자 상환유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복구자금 지원 및 만기 연장 등의 금융 대책 등을 보고했다.
한편, 이번 수해 관련 전 정부 책임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대심도 빗물터널 계획이 축소된 것과, 지난해 수방관련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된 것 등을 지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