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의 첫 번째 성과로 '민간주도 경제정책', 두 번째로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추진'을 꼽았다.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를 갖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 세계 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의 소회와 성과를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언론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보고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규제개혁, 반도체와 우주, 바이오·헬스 산업,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면서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규제개선과 법인세제 정비 성과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14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했다.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지원책 추진도 '잘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는 산업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해서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대학과 대학원 정원 확대 등을 통한 핵심 인재 15만명 육성 △대전-전남-경남 삼각체제 구축을 통한 한국형 NASA, 항공우주청 설립 △5000억원 규모 바이오백신펀드 △혁신의료기기 평가기간 대폭 단축 등을 성과 및 비전으로 제시했다.
탈원전 폐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원전 업계 금융 지원,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도 성과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