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닻을 올렸다.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발전 방향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를 출범하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디지털자산 TF 가운데 육성에 초점을 맞춘 첫 협의체다.
TF에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첫발을 뗐다.
기존에도 정부 주도 협의체가 있었지만 육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관계차관 회의도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 등에 주력했다.
TF 출범에 따라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14건의 관련 법안이 묶여 있다. 금융위는 이들 법 검토와 함께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출범에 앞서 정부는 제도화 밑그림을 그려 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초까지 국회에 묶여 있는 여러 법안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면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국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FRB),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난달부터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TF는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 진흥 등이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TF는 매달 1회 회의를 열고 세부 쟁점 사항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TF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육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 제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이 안건이어서 거래소 등 업계 관계자는 TF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주저하고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