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 지출을 효율화했다. 다만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예산을 확대해 미래 인프라·기후변화 대응·첨단인재 육성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인프라(SOC)와 복지 예산을 대폭 줄여 전년 대비 7% 감축된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총 지출 639조원 대비 8.7% 수준으로, 9.2~10.2%를 기록했던 최근 5년에 비해 비중이 크게 줄었다. 울릉공항을 제외하고 신공항 건설이 늦어지는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추진도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 반영됐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 구축(88억원)을 비롯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예산은 신규 반영됐다.
환경부 예산은 안전·환경서비스·미래분야에 중점 투자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 기술, 수재해 위성 개발 등에 우선 투자해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6000억원에 대심도 빗물터널 2곳 설치를 추진한다. 전기·수소 무공해차는 임기 내 보급 누적 목표 200만대 달성을 위해 내년에 전기차 27만3000대, 수소차 1만7000대 물량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도 6만2000기를 확충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전년 대비 4.3% 감액된 34조9923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교육생은 올해 1200명에서 내년 1500명으로 늘어나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 추가 신설에 350억원을 편성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