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후반기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혀 중기 숙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자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후반기 의정활동 핵심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주체인 대기업 참여를 확산하고, 문화로 정착시키려는 시범사업은 의미 있다”면서 “그러나 연동제 도입과 시범사업은 별개 문제로, (법제화 없는 시범사업은) 법제화를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의지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지금 상황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나섰지만 '선 자율운영, 후 법제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연동제를 위한 상생법과 하도급법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간 공감대도 이뤄진 상태”라면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도 중심의제로 다루는 만큼 속도감 있게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처럼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연동조건과 처벌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기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거래에서 협상력이 부족한 개별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협동조합이 거래조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등을 시사하면서 중소기업계가 기대감을 갖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친기업과 친대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에도 없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안건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안건에 상정되고,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일부 대기업을 위한 감세는 본격화하면서 정작 중소기업 다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와 중기부가 투자와 스타트업붐을 통해 유니콘기업을 많이 배출하고,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등 단계별 육성한 것은 상당히 잘한 정책”이라며 “투자를 더욱 확대해 육성에 속도를 내야함에도 내년 예산안에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중기 제조업 고도화 위한 스마트공장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을 3분의 2 가량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고향인 광주에서 새로운 행보도 시작했다. 비례대표 당선 이후 광주 경제 관련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6월에는 광주 서구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김 의원은 “임기 4년의 국회의원으로서 반환점을 지났다”면서 “전반기는 31년 현장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애환을 듣고, 희망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고향 광주에 돌아왔다고 했다. 후반기 주요 활동 중 하나로도 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 관련 특별법 통과 등 지역 현안 챙기기를 꼽았다.
김 의원은 “광주 서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의 다양한 상권이 형성돼 있고, 주변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모여사는 주거지역”이라며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상공인 회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두 번째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