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국경 없이 수사하도록 국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릴레이 개최한다.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등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조가 필수다. 그러나 국제 공조에는 국가 간 저작권 인식 차이, 강력범죄에 집중된 국제 공조체계 등 장애물이 존재한다.
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 성장에 따라 불법복제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사이트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도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 영역을 벗어났다. 문체부는 국가 간 인식차를 줄이기 위해 해외 국가 사이버 수사·저작권 관련 기관을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 등 수사·저작권 보호 관련 기관과 인적 교류 활성화 차원이다. 문체부는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수사 기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첫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는 6일 서울 몬드리안 이태원에서 필리핀 기관을 초청해 개최했다. 필리핀 법무부와 지식재산청, 국가통신위원회, 국가범죄수사국,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 문체부, 경찰청, 저작권보호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 등이 모여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수사 기법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월에는 태국 저작권 보호·수사 관련 기관을 초청해 2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만큼 우리나라가 국가 간 공조 체계 구축을 이끌어 국제사회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