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신임 위원장을 맞이하는 가운데 고위공무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밀린 인사 발령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임 위원장 선임 지연으로 4개월째 인사가 미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신임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고위급 인사도 적체된 상황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신임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이달 8일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고위공무원 가급(1급)인 사무처장 자리는 6월 이후 공석이다. 사무처장은 공정위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도 윤수현 부위원장 승진 후 인사가 나지 않아 비어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3명)·비상임위원(4명)이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하는 체제다. 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이고 상임위원도 비면서 남은 위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원 공석과 여름 휴가 기간 전원회의 휴회 등이 겹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가 사건 심의를 위해 전원회의에 상정해서 의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증가 추세에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르텔 사건은 2016년 92일이 소요됐으나 지난해에는 153일이 걸렸다.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64일에서 136일, 기업 거래 사건은 121일에서 284일로 처리 기간이 각각 늘었다.
고위급 인사가 밀리면서 국과장 인사도 자연스럽게 미뤄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공정위의 정책 기조도 바뀔 가능성이 짙지만 해외 파견 등으로 비는 자리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나마 국장급 가운데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받는, 개방혁 직위인 심판관리관은 6개월 공석 끝에 인사가 났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내부직원과 외부인사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안병훈 국장이 최종 낙점됐다.
1급 승진으로 비게 되는 국장 자리에 대한 인사와 이에 따른 과장급 인사도 이뤄져야 한다.
조직도 일부 변화가 예고됐다. 이미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는 폐지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과를 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국의 역할은 여전히 있다”면서도 “조사가 지나쳐서 실제와 엇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고 인사가 마무리되면 어수선한 분위기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오고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면 침체된 분위기가 다소나마 반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