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23-04-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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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결합, 엄밀 검토…상반기 심사기준 개정" -
[신년사]한기정 공정위원장 "빅테크 독점 남용 엄정 규율"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법...
2023-01-01 12:12 -
"3개월은 짧았나"…공정위 카카오T·변협 심의, 해 넘긴다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심의가 밀리면서 내년에는...
2022-12-22 16:00 -
[ET뉴스픽!]기술탈취 강력 제제...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확대 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규제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의 필...
2022-12-12 14:18 -
한기정 위원장 "구글 등 앱마켓, 독점력 남용해 혁신 저해"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두 번째 현장방문으로 앱 개발사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독과점 플랫폼의 공정위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개최한 앱개발사 간담회에서...
2022-11-22 16: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전원회의 주재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환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상임위원...
2022-10-26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