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칩스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4일에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이후 국회 산업특허소위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 전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인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K-칩스법' 중 하나다.
현재 미국·중국·대만 등 반도체 산업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4 연합' 등을 통해 자국 우선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경쟁국들의 산업지원 정책과 같은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지난 8월 4일 시행된 현행법을 보완하고 혜택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1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초청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분야”라며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허브로 나아갈지 변방으로 추락할지를 결정하는 법안”이라며 “신속한 법안 통과와 더불어 조속한 국회상설특위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