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비상시국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문재인 전 정권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적폐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인사와 외교 관련 문제 등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선다는 태세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감 사전점검 회의를 열고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치렀다.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개최되는 원내 대책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마지막 국감”이라면서 “국감 자리를 활용해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를 선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감을 △입법부 견제 역할을 이행하는 '정정당당 국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민생 국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 국감'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품격 국감'으로 기조를 잡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당시 태양광 정책,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탈원전 정책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공세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앞서 정기국회 10대 과제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 △납품대금연동 △농촌 재구조화 △아동수당 △스토킹 처벌 △보이스피싱 근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재난관리자원 확보 △반도체 강화 특별조치 △미래인재 양성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도 29일 국감종합상황실을 열고 국감 준비에 나선다. 특히 민주당은 집권 약 5개월 동안의 윤 정부에 대해 '인사 참사' '외교 참사'로 평가하고 있는 등 대통령실을 향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가장 먼저 최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과 관련한 '홀대 조문외교' '비속어 논란' '성과 부풀리기' 공세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긴장 상태가 고조된 것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실패를 따질 기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참사 트로이카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논란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과제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 △기초연금액 인상 △출산보육·아동수당 △가계부채대책 △납품단가연동 △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선정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집권 기간으로 볼 때 이번 국감은 지난 정권에 대한 측면이 많지만, 여야 모두 상대 정권에 대한 책임론으로 맞붙을 것”이라며 “어느 진영이 주도권을 쥐느냐가 중요한 만큼 국감 초반부터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