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이 지난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대기업 위주 알뜰폰 시장 편중이 심각하다며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30일 밝혔다.
박의원은 알뜰폰 도입 12년째인 올해 7월 기준 총 74개 사업자와 1185만명 가입자를 돌파하며 이동통신 시장의 한 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조1562억 원을 기록, 알뜰폰 매출은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뜰폰 시장 매출 1위부터 3위는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계열), SK텔링크가 차지했다. LG유플러스가 2020년 LG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매출액 상위 4개 업체가 이통3사 자회사가 됐다는 분석이다. 2019년에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소사업자가 입지가 보다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이동통신 자회사 4개와 KB국민은행 1개의 매출액은 2조241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46%를 차지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60%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통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중소 상생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시장이 결국 금융기업까지 진출하면서 대기업의 또 다른 놀이터가 돼버렸다”며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 등록조건으로 자회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50%를 넘었을 경우의 제재 규정이나 별도의 패널티는 없어 실효가 없다”며 “알뜰폰 IoT 회선을 제외하면 2월 기준 통신 3사의 점유율은 50%를 초과한 사실을 고려해 점유율 산정 방식과 초과 시 제재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