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월까지 주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신당역 스토킹 범죄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보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접근권한 최소·차등 부여 여부, 퇴직·전보 등 인사 이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여부,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 및 보관 실태 등이다.
또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부분에서 접속기록 항목·보유기간의 적정성, 점검 항목·주기의 적정성,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에서 계정의 공동 사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공동 사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 체계 및 소명절차 적정성 등도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