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의 반도체특별법 통과와 규제 혁신 등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미-중 갈등에 따른 산업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산업과 민생을 지켜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규제 혁신, 인력난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경일 피에스케이 대표는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최소 3~5년 이후부터는 문제가 생긴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적극 역할을 요청했다.
정완영 삼성전자 부사장도 “여러 규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은 (국가와 기업의) 원팀 플레이”라면서 “반도체 생산에는 전력과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금액 자체보다도 국비를 받는 것 자체가 반도체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인허가도 쉽게 풀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직원들을 다른 나라에서 데려가고 있다. 직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인재 양성과 관련한 지원을 요구했다.
반도체 업계의 고충을 들은 민주당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부여 등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규제개혁”이라면서 “규제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어렵거나 성장하는 기업들의 감세는 바람직한데 현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는 점에 공감한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력 양성과 규제 혁신, 투자 이후 세제 혜택 등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반도체 산업만 따로 떼서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며 “전략산업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숙련 노동자 유출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숙련 인력의 유출 문제는 국가 정책 문제라기보다 기업 간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고급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