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과방위 국감...."글로벌 CP, 사회적 기여 위한 기금 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사회적 기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도 기금 납부를 통해 망 투자 및 디지털 복지 재원 마련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는 보편 기금 조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OTT 사업자가 국내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작권 수익을 독점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OTT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OTT 사업자의 매출액 일부를 방발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수익을 내면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금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 전에 수용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산업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플랫폼 기업과 CP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도 인터넷 공정기여법(FAIR Contributions Act)을 통해 빅테크 기업이 보편서비스기금(USF)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을 비롯해 고비용 지역망 구축, 학교 및 도서관 운영, 의료기관 통신망 지원 등 국가적 인프라 확산에 CP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트위치의 해상도 저하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트위치는 국내에서 방송 화질을 기존 풀HD(해상도 1920×1080)에서 HD(해상도 1280×720)로 낮춰 제공 중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치에서 화질 저하 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 방통위는 무엇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튜브 또한 트위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한 위원장은 “유튜브는 아직 그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추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트위치가 우리나라만 해상도를 낮춘 것은 이용자 불편을 유도, 망 무임승차 방지법의 법제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을 보도한 MBC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를 편파보도로 규정하며 규제기관의 처분 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언론탄압이라며 맞불을 놨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