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도 콘텐츠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0.17~0.2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구글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률을 낮출 것이라며 국내 콘텐츠 시장을 압박한 것은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와 공동으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구글은 “망사용료 법안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망 이용대가 논쟁이 가열됐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이를 수익배분 축소로 인식하고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반대 여론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전형적인 '침소봉대'이자 왜곡이라는 게 통신사와 전문가시각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유튜브를 통해 글로벌 히트를 친 A 뮤직비디오를 예로 들어 구글이 벌어들인 광고 수익과 지불해야 할 망 이용 대가를 비교 분석했다.
우선 구글이 10년 동안 A 콘텐츠에 대해 냈어야 할 망 이용 대가는 1846만원으로 추산했다. A 뮤직비디오(4분13초)를 시청한 45억뷰를 모두 풀HD급(1080P)으로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동안 유발된 데이터트래픽은 49만9449테라바이트(TB)로 집계됐다. 1Gbps급(인터넷전용회선) 요금을 국내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지불하는 요금 수준을 고려해서 월 300만원을 책정하고 구글이 필요한 회선용량 규모는 52.51Mbps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해 망 이용 대가로 월 15만4000원을 낸다고 가정해 10년치를 산출했다.
반면 구글이 A 콘텐츠에 따른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10년 동안 최소 74억원, 최대 11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크리에이터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뷰당 2~3원 규모, 구글과 크리에이터 간 광고 수익 분배 비율은 45대55로 알려져 있다. 크리에이터 수익 2~3원에 45억뷰를 곱하고, 구글이 가져가는 수익배분율에 대입한 결과다.
구글 광고 수익 대비 망 이용 대가 비중은 0.17%~0.25%에 불과하다. 구글은 망 이용 대가를 납부하게 되면 콘텐츠 수익배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크리에이터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구글이 수익분배율을 바꿀 수 있는 건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는 근거”라며 “지배력을 활용한 망 이용대가 부담전가는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시장왜곡을 발생시키는데 대한 제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철호 KT 상무는 “인터넷망의 권리 의무와 관련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 사실관계 다툼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왜곡된 가짜뉴스 전파는 우려된다”며 “통신사는 이익 보호가 아니라, 자원을 이용한데 대한 비용지급이라는 정상적 거래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망 이용대가 문제는) 지배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거래질서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극소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며 “특정사업자로 인해 투자비가 지속 증가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걸 통신사 입장에선 간과할 수 없어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