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의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으로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네트워크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자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망사용료 이슈는 세불리기의 모양새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가치사슬 단계별로도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기업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며 특정 국가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해야할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정책 방향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계 전문가 판단이다.
이에 국내 미디어 분야를 대표하는 3대 학회는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이종명 강원대 교수는 '유튜버의 망 사용료 콘텐츠와 그 수용: 이슈 담론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교수는 'Transnational Activism in South Korea'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한진만 강원대 명예교수 사회에 맞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을 주제로 7명의 각 분야 전문가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행사는 한국방송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제공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