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유튜브 수익배분 암시를 통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반대 여론 형성이 '초국가적 행동주의'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구글이 세계 시장에서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망 이용대가에 반대하고 시민단체 등을 독려하지만 실상은 자사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방송학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망 무임승차방지법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콘텐츠 제작자가 반대운동에 나선 현상을 미디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로슬린 레이턴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는 “구글이 오픈넷 지원을 통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은 '초국가적 행동주의(Transnational Activism)' 정치과학 프레임을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고, 중요한 정책 입안이 있을 때 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진단이다.
20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통신법 개정 당시 400만개 청원서, 2015년 유럽연합(EU)의 망중립성 규제 도입과 관련해 50만개 청원서가 쏟아졌다. 일반 대중은 관심도 없는 이슈에 행동주의자가 나서도록 했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끌어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레이턴 박사는 분석했다.
이종명 강원대 교수는 구글의 행위와 유튜버의 여론 형성 과정을 '이슈 담론화' 관점에서 분석했다. 새로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독자를 끌어내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의 구글 여론 형성 방식과 관련한 진단은 망 이용대가 부과에 반대하는 유튜버 및 국민 여론과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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