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주파수 할당, 정부 입장 명확해야

SK텔레콤이 보유 주파수 인접 대역인 3.7~3.72㎓ 대역에 대한 할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인접 대역만을 별도 할당하는 것은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립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LG유플러스의 인접대역인 3.4~3.42㎓ 할당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약 1년간의 모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임혜숙 전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CEO가 회동까지 하면서 해결을 시도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3사간 주파수 할당 대립은 5G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현 시점에 적절하지 못하다. 3사는 현재 보유 주파수가 100㎒로 동등해진 가운데 장비 경쟁과 소프트 업그레이드 등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할 때다. 3사가 주파수와 관련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다시 긴 시간을 갈등으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이 20㎒를 추가 확보한다면, 셀 용량 증가에 대비해 신규 장비를 구입하고 100㎒폭 지원 장비를 200㎒폭 지원 장비로 대체하는 것을 완료해야 한다. 반대로 얻지 못한다면 주파수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품질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64TRx 장비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이 추가 20㎒를 가져간다면, 양사도 향후 추가 주파수 확보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 혹은 품질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추가 장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구축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통사의 고민은 과기정통부가 강조하는 주파수 할당의 대원칙인 5G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결된다.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에 명확한 사인(Sign)이 필요하다. 해당 대역은 이미 올해 1월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과기정통부가 6월 3.7㎓ 대역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지도 5개월이 지났다. 과기정통부가 너무 긴 고민에 빠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돼 주파수 이용자인 이통사도, 최종 이용자인 국민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주파수 할당은 사업자 행보가 걸린 만큼 신중하게 논의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학계, 시민단체 등 국민과 논의하는 기회를 가져 보면 보다 나은 답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주파수를 이통사의 수시 수요에 따라 할당할 것인지 5G 스펙트럼 전략과 같은 사전 계획에 기반해 할당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앞서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을 할당했을 때부터 이통사는 앞으로 수시 요청에 의해 주파수 할당이 가능할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일관성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을 기대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