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산업을 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반도체 대학원 3개 신규로 추가한다.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는 2024년 특성화대학원을 시범지정하고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사업도 기획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간사),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 정부위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도 8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민관합동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범정부 지원 전략의 첫 단추로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과 함께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 세부수준을 정해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면서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등을 비롯한 입지·인력·기술개발·금융과 규제완화 등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등을 시작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기업,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시작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설립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기술 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
특성화대학원은 그간 '인력양성 따로, 연구개발 따로'가 아니라,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반도체는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중 약 5000명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육성한다.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한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는 2024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한다. 향후 추가 지정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도 기획한다.
정부는 내년 초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 후속 정책을 추진한다. 향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방안을 논의한다.
<표>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