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산업에서 15개 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면서 초격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내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내후년에는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 고급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육성책을 시작한다. 정부는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 신규 지원을 확정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후속 조치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책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 산업계와 학계·연구계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에서 15개 기술이 선정됐다. 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입지·인력·기술개발·금융과 규제완화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지원과 보호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면서 “산업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대 산업을 위해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설립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산업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며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입지 선정, 고급인력 양성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도체와 함께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도 신규 지원이 확정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시작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설립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기술 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지원한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는 2024년에 1~2개의 특성화대학원을 시범 지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는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확정됐다”면서 “이차전지나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처음 지정하기로 했고, 자체 사업 연계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범위 확대 등 후속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국가첨단전략 기술은 산업 육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기술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원 대상, 범위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대규모 양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더불어 조특법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반드시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빅(Big)3'가 커버 못하는 시장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배터리 주요 3사가 진출하지 않은 신규 애플리케이션(앱), 대형 상용차 시장 등에 대해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