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야당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정부 책임 공세에 적극 방어했다. 책임자 처벌에는 동의하면서도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내각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책임 있는 수습과 함께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도 엄정히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향한 경질론에 대해선 사고 원인 분석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뭐 하면 두 달이 또 흘러가고, 행정공백이 또 생기고…”라면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사고 원인 분석부터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폰에 노출된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참사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정치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식문서에 '참사'가 아닌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선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에서 초당적 자세로 길잡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호처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한 참사 책임론을 적극 방어했다. 김종철 경호처 차장은 참사 원인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경찰 인력 배치와 연결 짓는 야당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김 차장은 “자세한 인원 현황을 보고드릴 수 없지만 한남동에 200명이 (배치돼)있었다는 것은 훨씬 부풀려졌다.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있었다. 경호인력 전체로 보면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참사 당일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차일피일 입주를 미룬 '빈집'을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당분간은 고물가가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와 금융외환 시장 불안이 공존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까지 겹치며 위기가 더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예산안과 법률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정부 조직개편안도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물가·환율 등 경제상황 안정 △중대사회범죄 근절 △재난 대응 △규제혁신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연금·노동·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7차 핵실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이 엄중하다며 “안보실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 도발에는 대가가 따르며 국제적 고립을 심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성과로는 한미동맹의 복원·강화를 꼽았다. 한미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산업·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맞게 경제 안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한미 경제안보대화 출범,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에서 다수 국가와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