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연간 820억원 규모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총액이 99억원인 상황과 대조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정비해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는 6000만달러, 아마존은 1600만달러 규모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며 “각 주별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미국 상황을 고려하면 넷플릭스는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3~10% 세액공제를 한다. 반면에 미국은 20~30%, 캐나다는 30~40%를 공제하는 등 선진국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강화, 국내와 격차가 큰 상황이다.
세계 190여개국에서 방송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미디어·콘텐츠 시장 경계가 없어진 만큼 글로벌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업계와 학계는 입을 모은다.
이 연구위원은 “제작비 세액공제 목적은 제작투자 활성화”라며 “제도 목적 실현을 위해 기업 규모별 차등이 아닌 투자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책정, 선진국 수준으로 공제율을 높이고 직접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OTT와 방송사로 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콘텐츠 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른 분야 대비 높은 파급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직·간접 수출효과 105억달러, 생산유발효과 약 21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10조원, 취업 유발 효과 13만명을 창출한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콘텐츠 산업 2019년 수출액은 103억달러로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고 5년간 연평균 16.2% 성장하는 등 다른 산업 대비 높은 증가세”라며 “기술 중심 세제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무형자산·인재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콘텐츠 기획·제작·투자 기업 다수는 세액공제 재원을 콘텐츠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박 교수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으로 '조세부담 완화, 투자자본 확보,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한류 재확산, 국가 경제발전과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