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트럼 측정기와 태블릿 PC를 들고 전국의 무선국을 확인하고 전파 측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무선국 검사를 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직원이다. 이동통신사 직원 또한 현장에 입회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무선국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무선국 검사란 정부의 허가에 따라 구축된 이통사의 무선설비에 대해 전파법령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허가 시 지정한 제반 사항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무선국 검사에는 준공 후 받는 준공검사, 5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전수 실시하는 정기검사, 주파수·출력·기기 등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실시하는 변경검사,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실시하는 수시검사 등이 있다.
KCA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이통 무선국은 157만국이며, 2021년도 기준 연간 44만건의 무선국 검사가 실시됐다. 5세대(5G) 이통서비스 대중화에 따라 이통사들은 5G 전국망 구축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지국과 중계기 등 무선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선국 검사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물론 행정 인력이 더 필요한 것도 당연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증가하는 무선국검사 건수에 대응하고 신속한 이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이통 무선국 변경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 출력조정, 기기 변경 등 단순하지만 대규모 변경 사항에 대해 표본검사를 도입하게 되면 전수검사로 소요되던 시간과 인력을 5G 커버리지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전환해서 이통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신속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입회·검사 인력의 위험국소(옥탑, 고층 등) 방문 횟수 감소에 따른 안전 위험 요소가 줄어들고, 무선국 설치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 강화에 현재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 투입이 가능해 안정적인 이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무선국 성능검사(준공·정기·변경 등) 통계에 따르면 불합격률이 1~2% 이내의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표본 무선국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모든 무선국은 일정 기한(보통 5년 주기) 이후 전수로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등 보완장치가 있어 이통 무선국 변경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전환하더라도 전파 혼·간섭 예방 및 통신품질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는 2028년 6세대(6G) 이통 조기 상용화에 대비해 2030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 이전에 Pre-6G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6G 기술과 관련된 핵심 산업을 선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연구기관-학계-산업계로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5G에 이어 6G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5G와 6G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위치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통사업자는 끊임없는 소통 및 적극행정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해 나가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발맞춰 이통사업자 역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제조사, 장비사 및 관련 융합서비스 시장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초격차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minsooshin@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