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입법 작업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가상자산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 거래 및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로 시장질서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FTX 파산까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만큼 당장 산업 육성보다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루나 사태 이후 민·당·정이 기민하게 대응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이었지만 FTX 사태로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성 확인했다”면서 “투자자 보호책을 우선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 유통체계 점검,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규제 없는 시장은 사상누각으로 우선 시급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통해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발행·상장·공시 등을 포함해 시장 전반 규제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제화 이후 이를 토대로 한 시장 운영 및 관리기관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시장위원회와 민간자율규제에서 독자적인 시장감시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은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규제와 지원의 균형점을 잡기가 매우 힘든 분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체적인 입법 방향성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당초 입법 방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거래 질서 확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최근 터지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거래 활성화 이전에 거래 규제 혹은 규율과 같은 질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우선 거래 질서를 잘 정리한 후 산업 진흥과 여러 지원은 2단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발방지책을 만들다 시장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사태를 잘 들여다보며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