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대 대통령 후보였던 이인제 전 경기지사가 여의도 정치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당 정치의 기본은 정쟁이 아닌 법률과 예산이라며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지사는 23일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주최한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 좌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정치가 산업이라면 생산물은 법률과 예산”이라며 “그것을 푸는 것이 정당인데 현재는 대장간 수준이다. 용광로 수준으로 고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점유한 21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1건도 본회의 통과를 시키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김용호 서울대 교수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프라를 리셋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정당별로 세계 수준의 정책연구소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준 사법권을 갖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미래 30년을 바라보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정치인과 관료의 권력 중심 지방자치에서 주민 서비스 관점의 기능중심 지방자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아진 연세대 교수는 “국제사회를 명확히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서 목표설정과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 주변 국가와 협력하며 의제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G3 국가로 도약하고,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민간 싱크탱크다.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됐고 △4차산업혁명 인재 개발 △인생 다모작 생태계 조성 △공공행정 거버넌스 혁신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 등 4개 주제로 매년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