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 콘트롤타워 설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환영했다.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공동 논평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를 의무화했다.
4개 단체는 논평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명실상부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부처간 칸막이와 중복사업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과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설치를 요구해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