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사이버 방위 전문 자위대원을 현재 대비 4배 이상 증원한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개정을 추진하는 자국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명시할 방침이다.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일본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새해 본격적 협의를 진행해 관련 법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들어 통상적 전쟁과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벌어지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은 오는 2027년까지 사이버 방위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위대 인력을 2만명으로 늘린다. 이 가운데 현재 890명가량인 사이버 방위 전문 요원은 4000명으로 4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신설한 자위대 사이버 방위대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늘린다. 이 같은 내용은 '방위력 정비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 “중국의 사이버 대원은 약 17만5000명이고, 북한에는 약 6800명이 있다”면서 “대만이 위기에 빠지면 중국이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 장사거리 미사일 정비 등 적의 사정권 밖에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과 해상보안청 능력 강화, 안보 관련 연구개발(R&D) 관련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이외에 가짜 뉴스 확산 등에 관한 대처와 경제 안보 관련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