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끝장 대치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번째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도 했다.
김 의장은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