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 차례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한 'K-칩스법'도 통과시켰다.
한전법은 적자 위기에 빠져 있는 한전의 채권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빠르게 통과시켜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소위는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을 골자로 한 K-칩스법 역시 이날 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