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심의가 밀리면서 내년에는 앱마켓, 플랫폼 서비스 등과 관련한 주요 심의와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도 내년에 결정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 사건에 대해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구글이 경쟁 앱마켓에는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도 내년에 결정한다. 한 위원장은 지난 11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앱마켓업계 간담회를 열고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구글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도 내년에나 심의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 10월 변협 사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변협 측이 공정위에 심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심의 날짜가 미뤄지고 있다. 로톡은 지난해 6월 변협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한 게 현행법을 위배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연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건들이 밀린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약 5개월 만인 지난 9월에야 선임됐다. 조성욱 전 위원장이 새정부 출범 이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후임 인선이 미뤄지면서 5개월 간은 수장이 공백인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한 위원장도 9월 취임 이후 공정위 업무 파악과 국정감사 준비로 인해 사건 심의에 쓸 여력이 없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심의에 참석하며 전원회의 주재를 시작했다.
사건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도 올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제정하려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관계부처 간 협의로 인해 내년으로 상정이 미뤄졌다.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연내 마련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추진 중이다. 조사, 정책, 심판 기능을 전문화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다만 '공정위 소속기관 및 직제에 관한 법률'에 사무처를 두도록 돼 있어 조사처와 정책처를 분리해 1급 자리로 만드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조사 기능 분리를 검찰의 개입 강화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조직개편이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