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국회에서 세액공제율이 턱없이 낮게 의결됐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30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여당)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제한했다.
여당은 반도체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당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반도체 지원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여당안(20%)과 야당안(10%)에 미치지 못하고 의결됐다.
정부·여당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재발의할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