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우리의 수출 전략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을 외교 전략의 최일선에 배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타국과의 안보·경제·기술 '패키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불러올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프라와 원전, 방산을 새로운 수출 및 외교협력 동력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치중된 수출 영토를 세계로 확대한다. 수출 증진을 위해 기술 경쟁력도 탄탄히 한다. 세계 경제가 위기 때마다 신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면서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대내 정책 중심은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라며 '기득권 타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선 노동 개혁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및 노노관계 공정성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에 이관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