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해묵은 논쟁 중 하나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시무식을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총선 선거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는 비판이 많고 그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되고 있다”라며 “그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서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 목표 시점은 3월 중순이다. 현재 활동 중인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는 소선거구 문제를 해소한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관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지역구에 한명의 의원만 당선이 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과 득표율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과 당선인 외 다른 후보를 찍은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는 문제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제도다.
반면에 해당 논의가 실제 결과물을 도출할 지에 대해서는 비관 여론도 많다. 그동안 유지해 온 국회의원 선거의 문화를 바꿔야하는 만큼 국민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매번 선거때마다 나오는 단골 이슈인 점도 기대감을 낮춘다.
선거법 개정 실패 사례도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됐지만, 이름만 바꾼 비례정당이 다수 의석을 가져가는 '위성정당' 흑역사를 남기기도 했다.
김 의장은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서 지역 표심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