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일자리 예산으로 30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중심 노동구조 대전환과 인재 양성에 나선다. 고용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다.
정부는 새해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3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3.9% 감소한 것이며, 24개 부처(청) 181개 사업 예산이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작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했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4000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했다.
특히 정부는 미래전략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분야와 관련해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교육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예산을 지난해 3248억원에서 올해 4163억원으로 늘렸고 양성인원도 2만9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반도체의 경우 올해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노동구조를 대전환하기 위해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전기차와 같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노동전환지원센터 예산은 지난해 46억원에서 새해 56억5000만원으로 22.8%(10억5000만원) 늘렸다. 노동전환분석센터 예산은 지난해 11억원에서 새해 15억4000만원으로 39.5%(4억4000만원) 확대했다.
청년 취·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고용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 월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한편 지역산업 구인난 지원 차원에서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356억원 확대한다.
[2023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주요사업 증감 현황]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