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시대를 맞아 국가 성장동력을 견인할 핵심특허 확보가 절실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핵심(융합)특허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각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실질적 자산이 되는 주요 자원으로 그 중요성과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동맹을 구축, 중국을 기술탈취 국가로 정의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도 7대 과학기술 및 8대 산업을 통해, 유럽연합(EU)은 배터리 및 반도체 분야에 대해, 독일은 정보기술(IT)분야 및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일본은 인공지능(AI) 및 바이오기술 등을 핵심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핵심특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산업육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특허의 발굴과 확보 및 보호다. 그러려면 핵심특허에 대한 고도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핵심특허에 대한 정의를 우선적으로 통일하고 일반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천했다. 또 특허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보의 미래 핵심특허기술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분석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주체별로 그 성격에 맞는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술·산업별로 표준화를 통해 가중치에 따른 핵심기술 도출 및 확보와 핵심특허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강화를 위한 예시를 제시하고 그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민관 서로가 주체별 성격에 적합한 역할을 분담해 궁극적으로 핵심특허 확보 목적의 기술전략 수립에 필요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엔데믹 시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술경쟁 변화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변화 흐름에 맞춰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