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위성 통신과 전파 등을 관장하는 '우주국'을 신설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라는 전문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점에서 우주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행보다. 위성통신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 구성과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FCC는 12일 “5인 상임위원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성장하는 위성 산업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FCC는 지난해 말 기존 국제 사무국에서 우주국을 독립·신설하기 위한 제안과 결의안을 공화당·민주당 추천 상임위원간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실무 논의를 거쳐 우주·위성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FCC는 “신설되는 우주국은 성장하는 위성 산업의 요구를 보다 잘 지원하고 FCC의 장기적인 기술 역량을 촉진하며, FCC가 최신 글로벌 통신 정책을 진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글로벌 통신 규제와 인허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된다.
FCC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위성통신 등 우주 산업이 과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ICT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의 '청' 개념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로켓과 우주기술 전반을 관장한다. 그럼에도 FCC가 우주국을 설립한 것은 민간의 우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위성 궤도와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분배하고, 위성통신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FCC는 위성통신 분야 전반을 관할할 새로운 제도 기본골격(프레임워크)와 주파수 정책 수립, 경쟁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파편을 처리하기 위해 궤도를 이탈하는 위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등 규제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의 우주 개척을 향한 행보가 가열될 전망이다. 유럽은 유럽우주국(ESA)을 통해 미래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정책에서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움직임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우주 관련 혁신기술 연구개발(R&D)과 우주개척, 산업 활성화가 주된 임무인 조직이다.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궤도 분야에서 획기적인 규제 개선과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마련 필요성도 크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국을 중심으로 위성통신 기술·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새로운 조직과 임무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위성통신 분야 한 전문가는 “위성통신 전파·궤도 등 민간 산업 영역에서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한국의 이익을 실현할 수요가 크다”면서 “한국 관련 사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컨트롤타워 설립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