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정책위는 인공지능(AI) 일상화·산업 기술 초격차 달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AI를 산업·민간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국가간 경쟁이 심화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는 AI를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AI 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7129억원을 시작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AI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언어·음성·시각 등 단일지능을 넘어 복합지능·초거대 AI로 발전하고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AI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하는 추세다.
데이터 축적, AI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 노력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기업현장·국민생활 등에서 AI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I를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AI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AI 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 후보과제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추진한다.
행정뿐 아니라 입법·사법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도 AI를 활용하고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AI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한다.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AI 융합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AI 기업성장·글로벌화 지원, 초격차 AI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전략 과제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신규 8대 분야 학습용 데이터 구축, 개방에 2805억원을 투자한다. 초거대 AI 모델·GPU 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를 제공해 AI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AIaaS' 개발, 국내 우수 AI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화에 속도를 낸다.
딥러닝, 신뢰성 부족 등 현재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AI와 공공·산업 난제 해결 AI 개발도 본격화한다. 신경망처리장치(NPU)·프로세싱인메모리(PIM)·첨단패키징 등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를 위한 사업이 시작된다.
AI 연구개발 인프라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AI 연구와 지역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한다.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AI 서비스를 적용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법·제도도 정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AI 산업육성·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AI 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AI 도입·확산에 대응해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AI 신뢰성 검·인증 체계' 'AI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 AI 윤리·신뢰성을 확보한다.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이행,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 정책연구 환경을 개선한다.
데이터를 개방하면 이전까지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 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부터 고용행정데이터를 정보 수준에 따라 제공 절차를 구분,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한다. 고용행정통계 기초 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업종 인력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한다. 은행업종 등 세부업종별 일자리 이동·보수수준을 분석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통계청은 행정·통계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해 제공한다.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과 함께, 18세 미만 아동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공공 분야 과학적 국정운영, 민간 분야의 데이터 경제 확산 등 데이터 융합·활용 대표사례로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자연재해·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 후속조치를 데이터정책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주요 과제는 세부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으로 삼아 설계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