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 발생이 시작돼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5년 전 추계보다 기금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3월 말까지 재정계산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발표됐다.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8년 4차와 비교할 때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