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안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에 대해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인구구조에서 외국과 연대를 잘해가면서 외국인력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털어야 할 때가 됐다. 외국인 친화인식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9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인구 급감을 넘어 미래인재 절벽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립하겠다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인구소멸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인구구조”라면서 “70년 뒤 일하는 사람이 노인을 봉양하는 비율이 세계 최고 고령사회인 일본보다도 악화된다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거기에 따라서 고쳐야 할 것이 많고 외국과 연대를 잘해가면서 외국의 인력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털어야 할 때가 됐다”면서 “외국인 친화인식 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규정이나 국제적 경제환경 때문에 가격을 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억지로 억제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에너지 취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 총리는 “경제가 공급 측면에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격에 가장 노출돼있는 취약자부터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 있다고 판단한다면 포퓰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