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와 실손보헙 청구 관련 민생 현안을 우선 챙기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과 '실손보험 청구화 간소를 위한 보험입법'을 중점 법안으로 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검거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면서도 “하지만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문제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미청구 금액이 74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번거로운 청구 절차의 문제를 꼬집었다. 성 의장은 “이 법안은 14년간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며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 당위성을 밝혔다.
한편, 이번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당이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는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질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