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은 올해 '대한민국 대전환 'ON' 시즌2' 특별기획을 통해 산업대전환을 비롯한 4대 주제에 대한 특별 취재·보도를 계속한다. 각 주제별 심층 취재와 현장 르포, 전문가 좌담회 등이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은 연중 계속된다.
◇산업대전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촉발한 디지털 전환(DX)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품·서비스에 구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메타버스 등을 넘어 제조 현장에도 DX 기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잇달아 추진하고 있는 그린 전환도 산업대전환과 불가분의 관계다. 한국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감안하면 나날이 높아지는 수출대상국의 탄소중립 중심 무역장벽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기존 산업 생태계와 수출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다.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 산업대전환포럼은 최근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ON' 시즌2' 산업대전환 부문에서는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 전략 △신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산업대전환의 방향과 실천 방향을 찾는다. 국내외 기업의 대전환 성공 모델을 집중 진단하고 선도국가들의 정책과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도 조명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세계적으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부상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긴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가스를 파이프로 공급받는 유럽 뿐만 아니라 LN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에서도 LNG 대란을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LNG 매수로 겨울철 LNG 공급 부족 현상은 피했지만, 높은 LNG 가격은 최근 상승한 난방비는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불과 2년 전에는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이슈였다. 세계 주요국 대부분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장벽을 높이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제시했다.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명확하게 담았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확대하되 석탄·LNG 등 화석연료는 줄이는 것이 골자다. 50년 넘게 이어온 화석연료 중심 에너진 정책과 산업을 대전환한다.
전자신문은 지난해 대한민국 대전환 'ON' 기획 시리즈를 통해 새 정부에서 실현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했고 에너지 거버넌스 문제도 점검했다. 또 프랑스·덴마크에서 원전·재생에너지 정책 현장을 살폈다.
올해는 전문가 좌담회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속되는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전기·가스위원회 독립 등 에너지 거버넌스 문제도 심층적으로 제시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SG 경영 전환
올해 주요 유럽 국가들이 역내 기업에 협력사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 의무화'를 본격 강화한다. 유럽에 재화·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역외 기업 중 ESG 리스크가 있는지 철저히 살펴본다는 것이다.
이미 토탈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ESG 실사 의무 위반 혐의로 국제분쟁에 휩싸였다.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부터 의류업·식품제조업까지 유럽 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축 등 환경보호, 아동노동 금지 등 인권 보호에 관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 상대로 ESG 실사를 의무로 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기업에 ESG 경영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게다가 최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ESG 리스크가 가중돼 외부 요인에 취약한 한국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애플은 공급망 행동규범 위반 협력사와 거래관계를 단절할 수 있음을 명시했고, BMW도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협력사에 입찰 기회를 제한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도 서면진단을 통해 현장실사 대상을 발굴하고 고위험 협력사와 거래 관계를 끊었다.
ESG 평가 결과에 투자 여부도 판가름 된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청(NBIM)는 ESG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ESG 리스크가 큰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NBIM의 투자배제·감시기업 명단에 한국 기업 9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ESG는 규제는 아니지만 마치 규제와 같은 작용을 하는 연성 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기업의 전향적인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ESG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야만 국제무대에서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ESG경영 전환' 부문에서는 △뷰카(VUCA)시대의 ESG 경영 △ESG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ESG 공시 의무화 △기후금융의 책임과 역할 △ESG 열풍과 그린워싱 등 우리 기업들의 ESG 과제를 집중 점검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교육·노동 개혁
교육과 노동의 대전환은 사실상 우리 사회 전체를 대전환하는 핵심이다. 코로나19로 이미 모든 교사와 학생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으며 디지털·저탄소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틀과 한국의 노동제도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 지식전달과 공장형 노동과정에 머물러 있다.
올해는 교육·노동 대전환의 진정한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진단이 쏟아진다. 도구의 변화를 넘어선 구조적인 전환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을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교육은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것이 우선시되어 왔다. 현 대입제도를 비롯한 평가체계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지식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미래 시대의 인재형과는 거리가 있다. 교육의 대전환은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는 식의 도구의 전환을 넘어선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 체계의 대전환이다.
노동분야 역시 미래 산업으로 가는 혁신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의 노동제도는 산업화 시대 공장형 노동과정을 전제로 설계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산업 재편의 속도와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같은 시간 동일한 장소로 출근하고 같은 시간 퇴근하는 낡은 노동관행과 노동시장 간 괴리가 확대되며 미래 산업으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연공제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확대해 신규채용을 억제한다. 장기고용을 전제해 설계돼 대기업·정규직·남성에게 유리하고, 비정규직·여성·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다. 무엇보다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도 장기고용을 조건으로 한 현 체계는 불공정하다.
'교육·노동 개혁' 부문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전환을 통한 교실 혁신, 개인 맞춤형 교육과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에듀테크를 통해 교육 대전환을 먼저 시도한 영국 등 해외 사례도 집중 분석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공정성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