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차로 접어든 대정부 질문에서 또 다시 충돌했다. 여야는 최근 민생 문제로 부상한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공공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천연가스 가격 인상을 국내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물가와 난방비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민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인상을 8차례나 요구했지만 동결했다”면서 “당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정부 '탈원전' 기조를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 건설을 지연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난방비, 전기요금 등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가 9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에도 2341억원을 배당하는 등 방만경영을 치르는 점도 해소해야 하는 문제로 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스요금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응하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집중해 민생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난방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물가폭탄이 터졌지만 정부가 무관심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공공요금 인상”이라면서 “민생파탄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27억달러 적자는 금융위기 당시 1년 무역적자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저신용·저소득자 금융지원에 대한 금리도 16%는 너무 높아 민생에 부담이 되는데 정부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